2년 전 📱핸드폰을 바꾸려고 동네 핸드폰 대리점을 찾았어요. 5G 요금밖에 선택할 수 없다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개통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핸드폰이 너무 느려 대리점에 찾아갔더니 직원이 해맑게 웃으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잘 안 터져서 5G 끄고 LTE 써요. 고객님도 그렇게 쓰세요" 😫

참여연대가 5G 서비스와 싸워온 지 4년이 지났지만 통신 3사와 정부가 공언했던 20배 빠른 서비스💨는 제대로 구현되지 않았어요. 반면 통신 3사의 영업이익은 역대 최고인 4조 원대를 기록했어요. 비싼 요금을 써도 더 좋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 어찌 된 일인지 들여다봤어요. 🔎

2019년 참여연대는 또 한 번 정보공개 청구를 합니다. 5G 요금제가 새로 출시되는 과정에서 1위 사업자이자 당시 인가·심의 대상 기업이던 SK텔레콤이 과기부에 제출한 인가 및 원가자료 일체에 대해서요. 참 끈질기죠? 헤헤 🐶

참견레터 5호에서 재정전문가 이상민 연구원이 "국가 재정을 집 가계부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던 말 기억하세요? 최근 나라빚 우려 기사가 쏟아지는데요, 진짜라면 참견러들도 그 걱정에 동참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좀 따져봤어요. 🤔조금 길고, 어려워도 꼭 한번 읽어봐 주세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2022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는 1,067.7조 원(GDP 대비 49.6%)으로 2021년(46.9%) 대비 2.7% 증가📈했어요.

정부는 국가 부채가 2,326.2조 원이라며 건전재정 기조 강화 의지를 밝혔고, 언론들은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과 코로나 대응을 핑계로 한 '포퓰리즘' 식 돈 풀기 탓으로 돌리며 1인당 빚으로 계산하는 등 재정 위기 공포를 조성하고 있죠. 😨

결국 정부가 미래에 지출할 잠재적 돈까지 포함해 나라빚을 부풀리고 언론은 부채질하면서 국민들을 '빚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셈인데요, 🐸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사실 통상적 나라빚(국가 채무)도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에요. 선진국들에 비해 높지 않은 편이고, 팬데믹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던 2022년이란 점을 고려하면 더 쓸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도 정부가 이러는 이유에 대해 참여연대는 "윤 정부의 국정과제인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여론 조성"이라고 비판했어요.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볼까요?👂

이상한 건 또 있어요. 정부는 돈이 부족하다면서도 세수 확보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여요. 올해 1~2월 역대 최대 규모로 세수가 감소했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부자 감세' 탓이 커요. 💢특히 이런 상황에서 재벌 대기업의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 공제를 대폭 높이는 것은 영 앞뒤가 맞지 않죠.

최근 한겨레는 세계불평등연구소(World Inequality Lab) 데이터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소득 불평등이 악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어요. 특히 코로나 위기를 거치면서 상위 계층에 소득이 몰렸는데요,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고소득층은 상대적으로 타격을 덜 입거나 회복 속도가 더 빨라서라고 해요.

이럴 때 복지국가와 재정 투입이 불평등을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하는데요, 🙄특이한 점은 보수 정부 때보다 경제적 불평등에 더 관심을 두고 개선하고자 했던 문재인 정부 말기 분배 지표가 다소 나빴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우리나라의 2021년 기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5.8%로 OECD 국가 중 4위지만, 전세보증금을 포함하면 157%까지 높아져 💥1위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이쯤에서 묻고 싶네요. 국민들에게 나라빚 걱정을 떠넘기며 하는 긴축 재정, 재정준칙 도입은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