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92시간 노동? 😱 이게 정말 최선인가요

#주4일제 #초단시간노동 #대퇴사

2022. 7. 5.

2022.7.6. 수요일ㅣ구독하기

반가워요! 🤗 참여연대 쭈쭈예요. 매월 첫째주 참견레터는 쭈쭈가 <월간참여사회>를 읽어드려요. 앗...근데 <월간참여사회>를 잘 모르신다구요?

📚 Since 1995, '월간참여사회'는 참여연대 활동과 시민운동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참여연대가 발행하는 월간지예요. 참여연대 회원들의 소중한 회비로 제작되고, 매월 1일 종이책과 온라인으로 만나실 수 있어요!

그동안 참여사회를 이메일로 받아보셨던 분들께도 이제 참견레터를 통해 더 다양하고 다채롭게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그럼 <월간참여사회 vol.297>는 어떤 세상 이야기에 참견했는지 함께 보러 가실래요? 👀

✉️ 이번 주 참견레터는요

✔️ 참여사회의 견해 〈참여사회〉의 시선으로 주4일제를 고민해봤고,

✔️ 인포그래Pick 2025년 종료되는 수도권매립지 문제

✔️ 참-터뷰 양선우(홀릭)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과의 만남

✔️ 활동가의 책장 황정은 작가의 소설 《백의 그림자》를 소개해요

#일하기의 뉴노멀

주4일제, ‘최저선’을 말하는 게 맞나요?

요즘 일하기 어떠신가요? 지난 23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했어요. 노동계는 사실상 #주52시간_무력화 정책이라며 반발했는데요💢 노동부는 SNS에 '야근송'을 추천해 일하는 참견러들의 노여움을 사기도...😤 주4일제와 노동시간 단축 패러다임 등 코로나 이후 '일하기의 뉴노멀'은 어때야 할까요?

©framewalk

글 / 황세원 일in연구소 대표

주4일제 ‘와이 낫?’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래서, 한국의 주당 노동시간은 52시간인 건가, 92시간인 건가. 아니면 120시간도 될 수 있다는 건가?

최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 52시간제’의 연장근로 부분을 월 단위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자 언론에서는 ‘주 92시간제까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기는 했지만 후보 시절 “주 120시간까지 바짝” 일할 필요가 있다고 한 바 있어서 제도의 변화가 어느 방향으로 이뤄질지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최저선’

헌법 32조 2항과 3항은 국가가 노동의 최저선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는데, 그 취지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선을 국가가 정하고, 그 아래로 누구도 떨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라는 뜻이다. ‘법’으로 정한 것은 ‘어기면 처벌한다’는 의미다. 그렇게 최저선을 정한 뒤에, 그보다 높은 수준의 조건들은 각 일터의 상황에 맞게 노사대화 및 협상으로 만들어 가라는 것이 노동 3권을 보장한 헌법의 취지다.

그런 면에서 최저임금제는 임금의 최저선, 지금도 논란인 ‘주 최대 52시간 노동제’는 노동시간의 최저선이다. 근로기준법의 휴가, 해고 등의 여러 가지 조항들은 노동조건에 대한 최저선이다.

그런데 최저임금도, ‘주 최대 52시간 노동’도, 근로기준법상의 조항들도 사실상 최저선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예외가 너무 많고(특히 5인 미만 사업장), 지켜지지 않아도 제대로 처벌하지 않거나, 아예 국가(고용노동부)가 나서서 예외를 인정해 주기 때문이다. 때문에 최저선의 기준들은 규모도 크고 노동조합도 있는, 소위 말하는 ‘좋은 일자리’에서만 잘 지켜진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가 심해져 온 데다가 특수고용노동, 플랫폼 노동까지 확대되자 이제 ‘최저선’은 일부 노동자만 누리는 특권이라고까지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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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참여연대 2022 캠페인어벤저스

그 많던 서울 쓰레기는 모두 어디로 🤔

퀴즈~! 서울 시민이 버리는 쓰레기는 어느 땅에 묻힐까요? 서울 땅? ❌ 인천 땅 ⭕ 1992년부터 30년간 수도권 쓰레기를 묻어온 '수도권매립지'가 2025년 사용 종료를 앞두고 논란이죠. 지구를 사랑하는 청년참여연대가 이번엔 서울시 쓰레기 정책에 참견해봤어요.

자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보도자료, 2022.2.3

글 / 이연주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

청년참여연대 2022 캠페인 어벤져스 환경팀의 주제는 ‘서울시 쓰레기 정책 감시’다. 이 주제는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는 모두 어디로 갈까?’ 하는 단순한 질문에서 비롯됐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소각되거나 재활용되고 그래도 남은 쓰레기들은 땅에 묻힌다. 서울, 인천,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중 소각되거나 재활용되지 않는 쓰레기가 모두 ‘폐기물’이 되어 인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에 묻히고 있다.

인천은 어쩌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폐기물을 모두 감당하게 되었을까? 이는 30년 전, 19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서울시 매립지가 포화상태에 이르자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서울시, 인천시가 합의하여 인천 서구에 수도권매립지를 조성하게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수도권매립지는 총 4개 구역으로, 모두 합치면 여의도 면적의 약 6배에 달한다. 그 큰 땅에 어마어마한 양의 쓰레기를 묻어온 것이다. 상상이 되는가?

#양선우(홀릭)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

살자, 함께하자, 나아가자 🏳️‍🌈

지난 참견레터(06.22)에 다룬 '퀴어축제사용설명서' 읽어보셨나요? <참여사회>가 바로 그 서울퀴어문화축제의 핵심인물(?)을 만나고 왔습니다. 😎

©박상환

글 / 김도연 <미디어오늘> 기자

Q. 6월 15일, 서울시가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의 서울광장 사용 신청을 조건부 가결했는데.

"서울광장을 사용하려면 조례에 따라 90일 전에 사용신고서를 제출해야 해서 4월 13일 광장사용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면 서울시는 신고 후 48시간 이내에 수리통보를 해야 하고 수리 여부를 달력에 공지하는 게 절차다. 만약 심사를 거치더라도 달력에 ‘접수중’이라고 띄웠어야 하는데 그런 공지를 전혀 안 했다.

아마도 개인적인 추측은 우리 행사 날짜가 공개되면 시청에 항의 전화가 빗발치니까 그런 것에 부담이 있는 듯하다. 우리는 서울시 열린광장시민운영위원회가 6월 15일 안건을 논의한다는 사실도 통보받지 못하고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

Q.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소수자 인권과 차별에 대한 사회 인식 변화에 기여한 점은 무엇일까?

"성소수자는 매일 같이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며 살아간다. ‘이곳에서 나를 드러내도 될까' '이곳에서 내 직업을 이야기해도 될까' '나를 어디까지 드러낼 것인가'. 서울퀴어문화축제는 그런 고민 없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다. 성소수자가 네 옆에 있고, 우리 주변에서 같이 일하고 있고, 결국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메시지를 축제를 통해 전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Q. 축제를 찾아올 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퀴어문화축제에 그릇된 시각을 갖고 질문하는 분들에게 '와 보신 적 있느냐'고 묻곤 한다. 축제 바깥에는 혐오하는 목소리가 넘치지만, 축제 안에선 내 옆에 함께 하는 수만 명이 있다는 안전함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꼭 와보시면 좋겠다."

인터뷰 전문 보기

'철거' 앞에 놓인 삶

글 / 조희원 조세재정개혁센터 활동가

작가가 ‘그림자’로 은유한 것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다. 나는 그림자를 각자가 짊어진 삶의 불안이라고 생각했다. (…) 제도 개선 운동을 하다 보면 사람을 지우기 쉽다. 서민, 시민이라는 단어가 난무하지만, 그래서 나는 시민 중 ‘누구’의 편에서 활동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떠오르는 순간 길을 잃고 만다. 그럴 때 이 책을 떠올린다. 내가 쓰는 언어가 누군가의 삶을 지우지 않기를, 나의 활동이 ‘백의 그림자’를 몰아내는 은교의 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