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참여연대' 뜬 이유 😮

#프로고발러 대통령실 #국민연금 #전기가없다면

2023. 2. 8.

2023.2.8. 32호ㅣ구독하기

반갑습니다. 쭈쭈예요! 🐶

실내 마스크 해제 후 지난 한 주간 어떠셨나요? 😷 지하철 플랫폼에선 벗어도 되고 열차 안에서는 써야 하고, 학교에선 벗어도 되고 학원에선 써야 하고... 저는 여간 헷갈리는 게 아니었는데요, 입학 후 처음 마스크를 벗은 초등학생 대부분은 "어색하고 부끄럽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하죠. 기사를 접하며 아이들이 안쓰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어요. 그러는 사이 계절은 어느덧 입춘을 지나 매섭던 바람이 한결 온화해졌어요. 추운 겨울이 가고 봄이 오듯이 올봄엔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어 아이들이 예전처럼 걱정 없이 맘껏 뛰놀고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회를 위해 오늘도 참견레터는 참견을 멈추지 않을게요. 👀

✉️ 이번 주 참견레터는요

✔️ 전지적 참見 시점 대통령실의 아주 사적인(?) 대응

✔️ 참견Pick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던 '국민연금 재정계산'

✔️ P.S. 추신 어느날 갑자기⚡전기가 사라졌다

#프로반박러 #프로고발러 #대통령실

대통령실의 아주 사적인(?) 대응

대통령실 홈페이지 화면 캡처, 2023.02.01

2월 1일, 대통령실 홈페이지에는 참여연대를 언급한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 배경인 즉슨, 그 전날 참여연대가 "김건희 여사의 '사적 소송'(=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명예훼손 혐의 고발 건)에 대통령실이 '공적 자원'을 동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대통령실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대통령실이 이를 발 빠르게 반박하는 내용이었죠.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

참여연대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공적인' 이유

참여연대는 왜 이런 의혹을 제기했을까요? 우선 지난 1월 30일 대통령실이 김의겸 대변인을 '김건희 여사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부터 살펴볼게요. 보도에 따르면 이 고발장을 제출한 사람은 최OO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알려졌는데요, 참여연대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돼요. 김건희 여사 '개인'의 과거 의혹에 대한 고발장 제출이 과연 대통령실 행정관의 '공식 업무'인가? 하는 것이죠.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이러한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 곧바로 대통령실에 ✔️고발장을 작성한 이는 누군지 ✔️고발인 또는 법률대리인 이름과 직위는 어떻게 되는지 ✔️'고발장 제출'이 최OO 행정관의 공식 업무라면 그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만...

🗂️ 사건의 흐름

1.27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서면브리핑 <김건희 여사가 가야 할 곳은 파티장이 아니라 검찰청입니다>
↳ 1.27 대통령실 반박 <배우자가 주가조작? → "터무니없는 거짓...상응하는 책임 져야">
1.30 대통령실, 김의겸 대변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1.30 참여연대, 대통령실의 김건희 여사 '사적소송' 지원 의혹 관련 정보공개 청구
↳ 2.1 대통령실 반박 <김의겸 고발, 대통령실 공적 자원 동원? → "국민 알 권리·국익 위해 직접 대응 당연">
2.7 대통령실, 현재까지 아무런 정보 공개 안함

대통령실이 떳떳하다면 공개하면 될 문제!

대통령실은 지금까지(2/7) 아무런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요, 😥 참여연대는 대통령실의 반박에 대해 "정보공개에 응하면 될 일을 대변인실이 나서 논란을 키운 점은 유감"이라는 추가 입장 을 밝혔어요.

대통령실이 정말 떳떳하다면 말뿐인 반박 글이 아니라 정보공개법의 원칙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판단은 국민에게 맡기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참여연대는 지난 2월 6일 대통령실의 소송사무가 어떤 근거로 결정⋅진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실의 소송 현황 등에 대해 추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사적 이익을 위해 공적 자원을 동원한 것은 아닌지, 정당한 문제 제기를 막기 위한 '입막음 소송'을 남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끝까지 따져 묻겠습니다. 😎

💢참, 참여연대는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에 대해서도 국민감사청구, 헌법소원 등의 활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 관련 활동이 궁금하다면👉 http://bit.ly/40yH92w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던 '국민연금 재정계산'

자료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인 '연금개혁'. 지난해 7월 국회 연금특위가 출범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발표(1/27)했어요. 5차 재정계산위원회는 기금소진시점을 ⏳ 지난 4차 때보다 2년 앞당긴 2055년으로, 부과방식비용률(=보험료율)에 대해서는 2080년 35%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어요. 언론은 이번에도 '기금소진'에 초점을 맞춘 자극적인 기사들을 쏟아냈고요. 😑

그런데 말입니다. 기금 추이를 확인하고 재정건전성을 평가해 국민연금제도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해 시행한다는 재정계산, 어떤 방식으로 산출되고, 그 결과는 얼마나 정확한 걸까요? 연금개혁을 둘러싼 쟁점 가운데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대해 참견해볼게요.

🔖 국민연금 재정계산이란?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재정계산. 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되어 2003년 제1차 재정계산을 실시한 이래 2008년, 2013년, 2018년에 이어 올해 제5차 재정계산을 시행함

국민연금 재정계산, 70년 미래를 예측해주마? 🔮

우선,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향후 70년간의 국민연금 재정을 예측하는데요, 그 이유는 한 사람이 대략 20세에 가입해서 90세에 사망한다고 가정한 것이라고 해요. 이번 5차 재정계산은 2023년부터 2093년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아울러 재정계산 산출 방식은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은 단계를 거칩니다.

Step1. 국민연금제도가 70년간 바뀌지 않고 고정된다고 가정한다
Step2. 인구 및 거시경제변수가 70년간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예측한다 (인구는 👥 통계청 인구추계를, 거시경제변수는 📊 노동, 생산성, 자본축적량 등의 과거 실적치를 토대로 미래치를 예측 적용함)
Step3. 국민연금 재정 상태, 즉 보험료 수입과 연금 지출이 어떤 흐름으로 전개될지 추정한다

이러한 산출방식에 근거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재정계산에는 몇 가지 한계가 있다는 점도 쉽게 짐작할 수 있어요. 🤔 어떤 거냐고요?

한계1. 재정계산은 수량화할 수 있는 변수만 고려하기 때문에 2008년 금융위기,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사회의 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은 계산에 포함되지 못함

한계2. 국민연금 제도가 70년 동안 고정불변 하다는 가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따라서 기금소진이라는 결과도 현실과 동떨어진 계산이 될 수 있음

한계3. 인구, 거시경제변수 등 수량화할 수 있는 변수들도 현재 추세를 단순히 이어간다는 가정하에 전망한 것임 (실제로 체코🇨🇿, 독일🇩🇪, 슬로베니아🇸🇮 등 일부 국가의 경우 적극적인 노력으로 출생률이 반등하기도 했으며, 고령화 국가들도 은퇴 연령을 늦추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독려하여 생산인구가 증가하기도 함)

국민연금 재정계산 속 숨은 행간을 읽어내자! 🧐

이렇게 재정계산이 지닌 한계를 알고 나니 지금껏 '기금소진' 보도에 일희일비해 온 제가 조금은 어리석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렇다고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아무 의미도 없다는 뜻은 아닐 거예요. 다만 초불확실성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2023년 재정계산 결과를 앞에 두고 해야 할 일은 '기금소진'이라는 한계적 의미에 매달려 미래를 저당 잡히고 주저앉기보다는, 생애주기 조정과 노동시장 작동 방식 재조정 등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 아닐까요?

전 국민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만큼, 연금개혁에 지름길이 있을 순 없겠죠. 연금개혁의 활발한 사회적 논의와 보다 넓은 시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참여연대는 계속 목소리를 높이겠습니다.

📄 연금개혁, 한 걸음 더 참견하고 싶다면? feat.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영화 <서바이벌 패밀리>

어느날 갑자기⚡전기가 사라졌다🔌

이번달 가스요금 고지서에 많이 놀라셨죠? 😳 저도 고지서를 바라보며 이참에 전기장판이라도 장만해야 하나 싶던 차에, 이 영화가 떠올랐어요 💡

영화 <서바이벌 패밀리>(2017)는 어느날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정전으로 한 가족이 겪는 재난 상황을 코믹하게 그려낸 영화예요. 전기가 사라졌으니 냉장고 음식도 모두 상해버리고 이동 수단도 쓸모없게 돼버리죠. (차 시동 걸 때도 전기가 필요하니까요!) 결국 가족은 도시를 떠나 자전거를 타고 자급자족이 가능한 시골에 가기로 결심하죠. 이처럼 영화는 전기가 사라진 세상에서 인류가 만든 시스템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그 연쇄작용을 잘 묘사해줍니다.

2017년, 제가 처음 이 영화를 봤을 때만 해도 이렇게 빨리 기후 위기에 따른 정전과 홍수, 폭염, 한파가 세계 곳곳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날 거라곤 짐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뿔싸, 지금 뉴스에선 가스요금에 이어 전기요금도 곧 오를 거라는 소식이 들려오네요... 😥 아무래도 전기장판 사는 일은 잠시 미뤄야겠어요. 소비로 해결하는 건 정답이 아닌가 봅니다. 따뜻한 봄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려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