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전 세계 경제 상황 어때융?
= 코로나19 팬데믹과 전쟁으로 공급망이 위축된 상황에서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어요. 여러 나라들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를 높이다 보니 세계 경기 전체가 둔화되었고, 실질 임금이 줄어 노동자의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물가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는 건 괜찮나융?
다른 나라들은 금리 인상 외에 어떤 정책을 펴고 있나융?
= 우선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있어요. 일본도 법인세를 올리겠다고 발표했고요. 유럽은 전쟁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기업에 ‘ 횡재세’와 같은 사회연대적 세금을 도입하고 있고, 저소득층 중심으로 에너지 보조금과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현재 선진국은 재정적자 방향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재정 확장 정책이 지금 세계 경제 정책의 트랜드라는 건가융?
= 맞아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케인즈식 큰 정부가 다시금 등장했어요. 소위 ‘왕의 귀환’이죠. 불황이 계속되면 장기 실업과 생산성을 정체시킬 수 있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확장 정책을 시행하는 거예요. 이 흐름에는 미국, 일본, 유럽 모두 ‘불평등’이 지속 가능한 성장의 장애물이라는 최소한의 공감대가 있죠. 한국만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네요.
이야기 나온 김에 한국 경제 상황은 어떤지 묻고 싶어융?
= 전망이 조금 어두워요. 간단히 ‘저성장 고물가’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반도체를 포함해 수출이 둔화되고,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사회적 갈등도 깊어질 것으로 보여요.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등 경제 취약자 대출이 늘어난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지속되고 있어 상황은 더 악화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둔화, 금융 기관 대출 부실 등으로 채권 시장의 불안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요.
역대 정부에선 매년 실제 경제 전망보다 조금 높게 성장률을 발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한국은행 전망보다 낮은 1.6%로 발표했어요. 이전 정부와 다른 모습이죠.
들어보니 윤 정부는 부자 감세밖에 모르는 것 같은데, 경제정책은 어떤가융?
= 큰 정부가 세계적 추세지만 윤 정부는 작은 정부로 복귀하고 있어요. 법인세를 낮추며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 경제학적으로도 낡은 정책입니다. 복지 지출을 낮추면 오히려 소득재분배 효과가 줄어 불평등이 심해질 것으로 보여요. 실제로 법인세 1%를 깎아줄 경우 세수 약 14조 원이 줄어 그만큼 예산의 공백이 생깁니다.
경제위기에 윤 정부의 실책이 더 걱정되네융, 대안이 있을까융?
= 우선 ‘재정 건전화’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필요해요.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적극적인 경제 관리로 성장 효과를 높여야 하고요. 정부가 지금 노조를 공격하고 있는데, 타겟을 상층부에 맞추고 독점기업과 부동산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소득 수준 상위 20%에 대한 증세를 논의해야 합니다. 인구 감소와 기후 위기에 대응해 에너지 전환을 꾀하고 공공투자를 확대해야 해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줄일 방안도 강구하고요.
끝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보수화된 분위기와 능력주의에 맞서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 지원에 대한 여론이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더 많은 참견러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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